불륜 사실이 발각된 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합의서를 쓰고도 몰래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원고(의뢰인)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피고와 **'추후 연락이나 대면 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합의 후에도 몰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수차례 만남 및 성관계까지 가졌으며, 심지어 합의금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돈을 받아내기까지 했습니다.
2. 소송의 쟁점과 판결 💡
피고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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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반사회적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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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강요에 의해 작성된 합의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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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의 유효성 인정: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퇴사나 만남 금지를 약정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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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성 부정: 다소 위협적인 분위기가 있었더라도, 부정행위로 격앙된 상태에서의 합의는 위법한 강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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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지급 명령: 합의 위반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위약금 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3. 변호사의 한마디 🎤
상간녀/상간남 소송에서 합의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상대방은 반드시 그 효력을 부정하려 듭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한 증거 확보를 통해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방어하고,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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