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성적 정체성 은폐와 부정행위, 위자료 3천만 원🤝

의뢰인(원고)과 배우자는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배우자의 두 번째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동성 간 만남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었고, 결혼 전후를 포함하여 다수의 부정행위 증거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 기간 중에도 유흥업소를 방문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성적 정체성을 은폐한 채 혼인한 것에 대한 배신감과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재판상 이혼사유 입증: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성적 정체성 은폐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체계적 증거 정리: 휴대전화 내 대화 기록, 결제 내역, 녹음 파일 등을 시간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부정행위의 전모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
혼인 전후 부정행위 연속성 입증: 부정행위가 결혼 전부터 시작되어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되었음을 증명하여, 단순한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기만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신혼여행 중 유흥업소 방문 사실: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 신혼여행 기간에조차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은, 배우자의 혼인에 대한 진정성 결여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

서울가정법원은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배우자의 성적 정체성 은폐는 혼인의 본질적 기초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상대방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특히 결혼 전부터 지속된 부정행위는 기만에 의한 혼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혼인의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면, 증거 확보가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