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의뢰인(남편)과 배우자는 여러 채의 부동산 재산분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부동산들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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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논리 구축: 의뢰인이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들이 비록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형성의 기초 자본이 의뢰인으로부터 기인했음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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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입증: 상대방의 가사 기여도를 고려하되, 부동산의 유지 및 가치 상승에 있어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압도적이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상세히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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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공제 주장: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담보대출금 등 소극재산을 명확히 산정하여 실질적인 분할 액수를 방어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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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 의뢰인(원고) 60%, 상대방(피고) 40%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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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방식: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전함과 동시에, 최종 정산금으로 3억 1,88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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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재산 인정: 의뢰인의 순재산 약 26억 원과 상대방의 순재산 약 7.4억 원을 합산한 전체 규모에서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
4. 이번 사례의 의의 💡
혼인 전 자산이 많을 경우, 이를 유지하고 관리한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높은 기여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정확한 가액 산정과 전략적인 기여도 주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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