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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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두 자녀를 둔 10년 차 이상의 법률상 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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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간녀)는 남편과 약 6개월간 여행을 다니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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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는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남편이 집요하게 매달려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2. 서유리 변호사의 조력 및 주요 쟁점 🛡️
본 변호인은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본인의 자유의사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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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관계 유지 입증: 피고는 내연관계를 단절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기혼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남편에게 새로 이사한 집 주소를 직접 알려주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만남을 이어간 점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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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거 제시: 피고가 남편과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를 지속한 내역과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비자발적 관계 유지' 주장이 허구임을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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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방어 성공: 1심 승소 이후 피고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했음이 명백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 기각, 승소 확정" 🏆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법리 검토와 증거를 모두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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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소 기각: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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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명확화: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성행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음을 재차 확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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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항소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하여 의뢰인의 완벽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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