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평온했던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단순히 위자료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을 통해 가정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 성공 사례입니다. 🤝
🧐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2004년부터 긴 시간 함께하며 자녀들을 정성껏 양육해 온 분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밴드(BAND) 모임을 통해 만난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커플링과 성관계 사진 등 명백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보다는 가정 회복과 피고와의 확실한 관계 단절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조력
피고는 처음에 "유부남인 줄 몰랐다"거나 "관계를 정리하려 노력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배상액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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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사실 인지 입증: 배우자가 밴드 모임에 가족사진을 수시로 게시한 점과 피고가 보낸 "와이프랑 뭐 하냐"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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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부정행위 폭로: 피고가 주장한 이별 시기 이후에도 "내 남자", "사랑한다"며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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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재발 방지책 요구: 단순 위자료 청구를 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접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항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 판결 결과: 화해권고결정 도출
법원은 의뢰인의 고통과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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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500만 원 확정: 피고는 의뢰인에게 총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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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금지 및 위약금 조항: 피고가 배우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질 경우, 위반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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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포기: 피고가 배우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추후 부부 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불씨를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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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의무: 상호 간 사건 관련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여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했습니다.
⚖️ 변호사 한마디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셨던 **'가정의 평화'와 '상대방과의 완전한 차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특히 구상권 포기와 위약금 조항은 상간자 소송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갈등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권리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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