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 관계가 해소되면서 재산분할 및 혼수품 반환 등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공동 명의의 아파트 지분 정리와 혼수 가전·가구의 소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양측 가족 간의 폭행 사건까지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인 대립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2. 서유리 변호사의 조력 및 주요 쟁점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상 권리를 찾고, 얽혀 있는 형사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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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의 극대화: 아파트 지분 및 사실혼 기간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여 2억 8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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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및 가전제품 소유권 확보: 상대방의 예복을 제외한 모든 혼수 물품과 가전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반출 시 상대방이 방해하지 않도록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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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및 분쟁 종결: 사실혼 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해 서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형사 처벌의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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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분쟁 원천 차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청구를 금지하는 부제소 합의를 조정 조항에 포함하여 완벽한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3. 조정 결과: "금전적 실익과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
서울가정법원의 조정 결과,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승소에 가까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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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2억 800만 원 확정 및 2회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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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간 중 구입한 가전·가구 일체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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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사건 처벌불원 합의를 통한 형사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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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 및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부제소 합의 성립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만큼이나 재산분할과 원상회복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얽혀 있는 감정의 골과 복잡한 채무·재산 문제를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