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도 상대방(상간녀)이 **"남편이 주도한 관계이므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법리를 활용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 🔍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는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수차례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2. 피고의 뻔뻔한 주장: "남편 책임이 더 크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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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는 남편의 적극적인 요구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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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니, 나(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3. 서유리 변호사의 법리적 대응 (공동불법행위 논리) ⚖️
저는 피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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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관계: 제3자(상간녀)와 부부의 일방(남편)이 함께 저지른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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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배분의 원리: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인 원고에 대해 연대하여 전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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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의 문제: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정은 피고가 나중에 남편을 상대로 내부적인 정산(구상권 행사)을 할 때 따질 문제일 뿐, 피해자인 아내에 대한 책임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기각" ✨
재판부는 저희의 논리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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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일지라도, 이는 피고와 남편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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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며 피고의 항변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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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5. 변호사의 한마디 💬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은 흔히 "나는 꼬임에 넘어갔을 뿐이다" 혹은 "남편이 더 나쁘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정행위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상대방의 어설픈 변명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한 법리로 대응하여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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