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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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결혼 13년 차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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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간녀): 원고의 남편과 약 1년 7개월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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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피고는 남편과 헤어진 후 억울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불륜 행적(성관계, 데이트 등)을 담은 사진과 글을 보란 듯이 게시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2. 소송 진행 과정 (원고 측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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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파렴치한 태도 지적: 피고는 외로움과 우울증 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제로는 취미생활(화실, 필라테스)을 즐기며 서울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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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가해 행위 입증: 피고가 만취해서 실수로 연락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불륜 자료를 모아 인스타그램에 편집해서 올리는 등 원고 부부에게 복수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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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고통 호소: 피고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인해 원고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결과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음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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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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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피고가 소송비용의 80%를 부담
4. 서유리 변호사 한마디 💡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부정행위를 넘어, 불륜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피고의 행동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적반하장식 태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확실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