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후 **"미안하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사과했지만, 그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배우자와 피고(상간녀)는 발각 이후에도 약 3년간 은밀하게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셨습니다.
2. 변론의 핵심 포인트🛡️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출입국관리청 사실조회: 법원을 통해 출입국관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배우자와 피고가 동일한 일정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온 출입국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
-
휴대전화 메타데이터 분석: 피고가 여행 중 촬영한 사진의 타임스탬프와 위치 정보를 분석하여,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함께 있었음을 추가 입증하였습니다. 📱
-
기만행위의 가중성 주장: 피고가 한 차례 사과하며 관계를 끝냈다고 거짓말한 뒤, 오히려 3년이나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이 반성 없는 악질적 기만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고의 발뺌 무력화: 피고는 "이미 헤어졌다", **"잠깐 만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출입국 기록이라는 객관적 증거 앞에서 모든 변명이 무력화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4. 변호사 한마디 🗣️
불륜 상대방이 "이미 헤어졌다", **"잠깐 만난 거다"**라고 오리발을 내밀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객관적인 공적 기록입니다. 출입국관리청 사실조회는 당사자가 조작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국가 공인 증거로, 해외여행 동반 사실을 100%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증거 확보 전략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감정적인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처럼 법적 절차를 통한 객관적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증거 확보부터 소송까지 함께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